2010년10월24일 39번
[임의구분]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4개
(정답률: 29%)
문제 해설
정답은 "1개"입니다.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가 대신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1개이며, 1번 설명이 틀린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제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가 대신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1개이며, 1번 설명이 틀린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제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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