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10월24일 39번

[임의구분]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4개
(정답률: 29%)

문제 해설

정답은 "1개"입니다.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가 대신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1개이며, 1번 설명이 틀린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제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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